로앤비

[1] 이혼합의후 위자료 지급과 재판상 이혼사유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허부

[1] 청구인이 비록 피청구인에게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재판상의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
[2] 이혼생활의 파경원인과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여지는 이상 청구인의 청구에 의한 이혼이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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