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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965 판결 [반공법위반] [공1982.12.1.(693),1058]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적법히 인정되며, 거기에 ...
    • 2. 자수라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
    • 3.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상소제기...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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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질문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 자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하고,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