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2188 판결 [강간치상,강간미수] [공1992.1.1.(91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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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좌전경부흡입상이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강간 피해자가 입은 좌전경부흡입상은 인체의 생활기능에 장애를 주고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