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부산고등법원 2002. 12. 12 선고 2002노68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인정된 죄명 : 강간상해, 강간)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요약정보
- 재판경과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항소이유의 요지
- 2. 판 단
- 3. 결 론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 법령의 적용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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