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므4 판결 [이혼] [공1980.8.15.(638),12968]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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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지급한 것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써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