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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79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공1986.7.15.(780),905]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피고인 신광수와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 2. 피고인 김◎욱과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
    •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피고인 김◎욱에 대한 본형...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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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보기

판시사항

내심으로 자수할 것을 결심한 경우, 자수해당 여부

판결요지

법률상 자수가 성립하려면 범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내심으로 자수할 것을 결심한 바 있었다 하여 자수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