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므778 판결 [이혼] [공1993.4.1.(941),977]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제1점에 대하여
- 2. 제2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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