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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도34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 [공1993.6.1.(945),1431]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피고인의 상고이유와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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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강도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어린 딸이 잠에서 깨어 우는 바람에 그만두었거나, 피해자가 임신중인데다 시장에 간 남편이 곧 돌아온다고 하여 그만둔 경우 중지범의 요건인 자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강도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자던 피해자의 어린 딸이 잠에서 깨어 우는바람에 도주하였고, 또 피해자가 시장에 간 남편이 곧 돌아온다고 하면서 임신중이라고 말하자 도주한 경우에는 자의로 강간행위를 중지하였다고 볼 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