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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2012감도14,2012전도83 판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ㆍ치료감호ㆍ부착명령]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ㆍ치료감호ㆍ부착명령]

요약정보

  • 판시사항
  • 참조조문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 위헌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 2. 피고사건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 3. 치료감호청구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 4. 결론
  • 판사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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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보기

판시사항

[1]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3항, 제4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성추행 피해 아동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3]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의 형태와 정도
[4]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