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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ㆍ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강간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당시 행위 상황 등에비추어 피고인과의 성교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항거하기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등의 이유로,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 강간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당시 행위 상황 등에비추어 피고인과의 성교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항거하기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등의 이유로,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2] 강간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당시 행위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의 성교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항거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 강간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당시 행위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의 성교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항거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강간치상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