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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에 의하여 변경
판시사항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이 상당하다.
폐기변경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므1533, 1540 판결 [이혼 ] [공97.4.15.[32],1107]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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