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므990 판결 [이혼] [공1993.5.1.(943),1173]

요약정보

  •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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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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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유무(소극)

판결요지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오로지 또는 주로 청구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