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09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도강간·강도상해] [미간행]

요약정보

  • 판시사항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 3. 결론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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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강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재물의 강취에는 이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의 죄명 및 그 실행행위의 일부인 강도미수 행위가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2]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3항의 강도 등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