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28 선고 2010노200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간행]
요약정보
- 재판경과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항소이유의 요지
-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 3. 원심의 판단
- 4. 당심의 판단
- 5. 결론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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