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전지방법원 1996. 7. 10 선고 95드7948(본소), 9920(반소) 판결 [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본소), 사실혼관계해소확인등(반소)]

요약정보

  • 재판경과

전문

  • 당사자
  • 주문
  • 청구취지
  • 이유
    • 1. 원고의 사실혼관계 파기청구와 피고의 사실혼관계 해소확인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 2. 원고의 본소청구중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 3. 피고의 반소청구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 4. 피고의 반소청구중 ○○아파트 명도청구에 관한 판단
    • 5. 피고의 반소청구중 원고의 어머니 분묘 앞에 설치된 비석에서 피고의 성명을 삭제하여 달...
    • 6. 피고의 반소청구중 비디오테잎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 7. 결론
  • 판사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