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95. 3. 17 선고 95도162 판결 [간통,무고] [공1995.5.1.(991),1780]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피고인들에 대한 간통의 점에 대하여
    • 2. 피고인 이◎화에 대한 무고의 점에 대하여
    •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이◎화에 대...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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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피고인의 간통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그 간통행위를 고소한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한 피고인에게 무고죄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의 간통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그 간통행위를 고소한 고소인의 행위를 허위사실의 신고라고 하여 무고죄로 고소하기에 이른 피고인에게는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설사 피고인의 고소가 간통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피의사실을 적극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