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도1225 판결 [강간치상] [공1981.1.1.(647),13377]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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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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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강간치상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강간죄를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강간치상죄의 공소사실 중에는 강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원은 공소장의 변경절차 없이 강간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