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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피고인이 양형부당과 함께 범죄사실 모두에 대한 사실오인을 항소이유로주장하였음에도 항소심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의항소이유만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판단하였으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파기ㆍ자판하면서 범죄사실 모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경우, 사실오인의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유탈 여부(소극)
[2] 담보목적의 가등기권자가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할목적으로 채무자와 공모하여 정확한 청산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의제자백판결을통하여 본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 등을 모두직권말소하게 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여부(적극)
[3] 법원이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달리사실인정을 하기 위한 요건
[2] 담보목적의 가등기권자가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할목적으로 채무자와 공모하여 정확한 청산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의제자백판결을통하여 본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 등을 모두직권말소하게 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여부(적극)
[3] 법원이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달리사실인정을 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피고인이 양형부당과 함께 범죄사실 모두에 대한 사실오인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음에도 항소심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만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판단하였으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ㆍ자판하면서 범죄사실 모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경우, 항소심은 피고인의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각 판단하면서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는 이유 없으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는 이유 있다고 인정하고 제1심판결을 파기ㆍ자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결국 그 외의 각 범죄사실에 대한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도 이를 배척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항소심판결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강제집행면탈의 한 행위유형인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선박들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가 채무자와 공모하여 위 선박들을 가압류한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정확한 청산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의제자백판결을 통하여 선순위 가등기권자인 피고인 앞으로 본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 등을 모두 직권말소하게 하였음은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르게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 강제집행면탈의 한 행위유형인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선박들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가 채무자와 공모하여 위 선박들을 가압류한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정확한 청산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의제자백판결을 통하여 선순위 가등기권자인 피고인 앞으로 본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 등을 모두 직권말소하게 하였음은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르게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