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050 판결 [강제추행ㆍ강제추행방조(인정된죄명:강제추행)] [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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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으로서 ‘추행’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골프장 여종업원들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골프장 사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함께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사안에서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