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구고등법원 1987. 12. 30 선고 87르4 판결 [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위자료]

요약정보

  • 재판경과

전문

  • 당사자
  • 주문
  • 청구취지
  • 이유
    • 1. 반심판 피청구인 유○○에 대한 청구의 판단.
    • 2. 반심판 피청구인 유○○에 대한 청구의 판단.
    • 3. 그렇다면 반심판 피청구인 유○○은 반심판 청구인에게 재산상 손해 금 30...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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