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12 선고 2005노2338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미간행]
요약정보
- 재판경과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 2. 원심의 판단
- 3. 이 법원의 판단
- 4. 결론
- 범죄사실
- 증거의 요지
- 법령의 적용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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