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5. 26 선고 68므31 판결 [파양] [집18(2)민,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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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재판상 파양청구권자의 범위와 입양의 무효 취소에 관한 소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6조, 제27조가 파양의 소에도 준용되는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