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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1843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 [공1993.11.15.(956),3014]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원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각 범죄사실의 요지.
    • 2. 원심이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를 명시함에 있어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 기재...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 4.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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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보기

판시사항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검사 앞에서의 자백과 신빙성이 없거나 증명력이 부족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검사 앞에서의 자백과 신빙성이 없거나 증명력이 부족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