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구고등법원 1985. 8. 13 선고 83르86 판결 [이혼무효청구사건] [하집1985(3),542]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전문

  • 당사자
  •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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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취지
  •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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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2차의 이혼무효심판청구 취하후 다시 재기한 이혼무효심판청구와 소의 이익

판결요지

청구인이 이혼의 합의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협의상 이혼에 대하여 2차에 걸쳐 이혼무효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후 다시 이혼무효심판청구를 하였다 하여 위 심판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