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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히스토리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792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

요약정보

  • 재판경과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2010. 8. 3. 01:3...
    •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 4. 결론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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