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므37 판결 [이혼] [공1982.12.15.(694),1084]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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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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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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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허부(소극)

판결요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유책 당사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