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공보불게재]
요약정보
- 판시사항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 2. 이 법원의 판단
-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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