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서울고등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노2082 판결 [강제추행상해] [미간행]
요약정보
- 재판경과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항소이유의 요지
- 2. 판 단
- 3. 결 론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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