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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히스토리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도2911 판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변경된 죄명: 전기통신기본법위반), 전기통신기본법위반 ]

요약정보

  • 재판경과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 2(2001. 1. 16. 법률 제6360호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삭제되기 전의 규정이며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
    • 2. 공소사실 제2항, 제4항, 제6항에 관한 판단
    • 3. 공소사실 제1항, 제3항, 제5항에 관한 판단
    • 4. 결론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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