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3. 22 선고 2010노140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요약정보
- 재판경과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직권파기 사유
- 2. 피고인의 항소이유(사실오인, 법리오해)에 관한 판단
- 3. 결론
- 범죄사실
- 증거의 요지
- 법령의 적용
- 양형이유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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