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서울고등법원 1994. 10. 11 선고 93르1084 판결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등 ]

요약정보

  • 재판경과

전문

  • 당사자
  • 주문
  • 청구취지
  • 이유
    • 1.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
    • 2.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 3. 결론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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