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검색어

글자크기
하이라이트&메모 폴더담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60 판결 [관세법위반] [공1985.8.15.(758),1087]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 2. 이른바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
    • 3. 결국 상고는 이유가 없다고 하겠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판시사항

미필적 고의의 요건

판결요지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이러한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