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므426 판결 [이혼] [공1989,1790]

요약정보

  •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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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경과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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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혼인의 파탄을 이유로 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심판청구 가부(소극)

판결요지

혼인관계가 20여년에 걸친 별거로 파탄에 이르러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더라도, 그 파탄의 원인이 축첩이나 처자에 대한 유기 기타 위선적 행동 등 남편의 귀책사유에서 비롯되었고, 또 별거의 동기나 그 과정,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처에게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면 남편은 유책배우자로서 그 혼인관계의 파탄을 이유로 이혼심판의 청구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