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서울고등법원 1999. 10. 13 선고 99노1292 판결 [강제추행상해] [판례집불게재]

요약정보

  • 재판경과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항소이유의 요지
    •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 3. 결론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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