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2도14320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요약정보

  • 재판경과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공소사실의 요지
    • 2. 관련 법리
    • 3. 피고인 1의 영업비밀 취득 부분에 관하여
    • 4. 피고인 1의 영업비밀 사용 및 영업비밀 누설 부분...
    • 5. 결론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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