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서울고등법원 2004. 3. 17 선고 2004노30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
요약정보
- 재판경과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항소이유의 요지
- 2. 판 단
- 3. 결 론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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