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강간치상] [공보불게재]
요약정보
- 판시사항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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