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므55 판결 [이혼] [공1983.9.1.(711),1188]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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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허부

판결요지

피청구인이 가출하게 된 것이 청구인의 부당한 대우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를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혼청구는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