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가. 업무상횡령 나. 강요 다. 업무방해 라. 방실수색 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 증거인멸교사 아. 공용물건손상교사 ]
요약정보
- 재판경과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 2. 강요, 방실수색,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 3.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 4.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피고인 4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 상고이유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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