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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전자감시제도’의 법적성격 (=보안 처분의 일종)
[2]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전자 장치 부 착명령청구 요건의 하나로 규정한‘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의 의미 및 이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가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 극)
[3]피 해자 들이 ‘청 소년 ’이라 는 점을 알면 서 강제 추행 하거 나 위 력에 의 하여 간음하였 다는 내용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죄가 인정된 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요건으로 부착명령이 청구된 사안에서,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2]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전자 장치 부 착명령청구 요건의 하나로 규정한‘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의 의미 및 이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가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 극)
[3]피 해자 들이 ‘청 소년 ’이라 는 점을 알면 서 강제 추행 하거 나 위 력에 의 하여 간음하였 다는 내용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죄가 인정된 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요건으로 부착명령이 청구된 사안에서,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는,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다.이러한 전자감시제도의 목적과 성격,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전자감시제도는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를 주된목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본질을 달리한다.
[2]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요건의 하나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사람인 것을 말하고,나아가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이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점까지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피해자들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알면서 강제추행하거나 위력에 의하여 간음하였다는 내용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죄가 인정된 피고인에게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요건으로 부착명령이 청구된 사안에서,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이 모두 15세이고,피고인이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2]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요건의 하나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사람인 것을 말하고,나아가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이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점까지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피해자들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알면서 강제추행하거나 위력에 의하여 간음하였다는 내용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죄가 인정된 피고인에게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요건으로 부착명령이 청구된 사안에서,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이 모두 15세이고,피고인이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