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인천지방법원 1999. 12. 16 선고 99노1134 판결 [미성년자의강제추행 ]
요약정보
- 재판경과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
- 2. 판단
- 3. 결론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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