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도1818 판결 [상해치사] [공1990.12.15.(886),2472]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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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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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자수감경하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