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부산고등법원 1996. 2. 1 선고 94구27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례집불게재]
요약정보
- 재판경과
전문
- 당사자
- 주문
- 청구취지
- 이유
- 1. 처분의 경위
- 2. 처분의 적법여부
- 3. 결론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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