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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혼인관계 파탄의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허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관하여 오로지 또는 주로 책임이 있는 일방당사자가 하는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므740 판결 [이혼] [공1989,1164]
요약정보
- 판시사항
- 판결요지
- 참조조문
- 재판경과
- 참조판례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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