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부산지방법원 1998. 6. 19 선고 97르367 판결 [사실혼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 [판례집불게재]

요약정보

  • 재판경과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청구취지
  • 이유
    • 1. 인정사실
    • 2. 판단
    • 3. 결 론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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