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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히스토리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468 판결 [가.사문서변조 나.변조사문서행사 ]

요약정보

  • 재판경과
  • 따름판례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2.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 3.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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