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부산고등법원 2006. 7. 6 선고 2006노253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 등), 강도상해, 특수강도(일부 일정된 죄명 : 준특수강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점유이탈물횡령 ]
요약정보
- 재판경과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1.항소이유의 요지
- 2.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 3.결론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 법령의 적용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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