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므27 판결 [이혼] [공1985.11.1.(763),1333]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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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름판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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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이혼소송계속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의 소송관계

판결요지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계속중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 그런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당연히 소송이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