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히스토리
서울고등법원 1996. 7. 9 선고 95노2847 판결 [강제추행치상] [판례집불게재]
요약정보
- 재판경과
전문
- 당사자
- 판결
- 주문
- 이유
- 범죄사실
- 법령의 적용
- 무죄부분
-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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