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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업 지속을 위한 담보 제공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604**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4.06.13
판례 해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상 판결에서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구입처로부터 외상매입대금채무에 대한 담보..
서면결의서 철회 방식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진정한 의사로 작성되었음을 추단하는 행위나 외관이 있으면 충분하다(인천지방법원 2019카합105**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4.06.06
도시정비법은 서면결의서를 직접 출석으로 의제하기 때문에 조합 총회의 개최를 원하는 측에서는 가능한 많은 서면결의서를 받으려 할 것이며, 반대 측에서는 서면결의서의 철회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이다... 대상 판결에서는 서면결의서 철회의 유효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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