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수급인이 경매절차 이후에 성립된 공사대금채권에 기인한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52**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4.04.18
유치권의 성립 요건에 대해 간단히 말하면 피담보채권과 유치물의 점유로 요약할 수 있다... 반드시 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유치권이 성립되고, 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다면 유치권은 부정된다... 그러나 피담보채권과 점유라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도 ..
그 당연한 권리를 위하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칼럼 2024.04.17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 아니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정부가 정한 동정과 시혜의 날을 거부하고, 차별에 맞서 함께 싸워나가는 날로서 4월 20일을 맞이한다는 의미입니다...
- 매매목적물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무액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 거절 여부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65**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4.04.18
- 수급인의 보수채권 압류가 도급계약 관계에서의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처분 제약 여부 및 도급계약 해지 후 해당 계약으로부터 생긴 보수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 명령의 효력(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 판결 [배당이의] )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4.04.18
- 구조 변경으로 인해 독립성이 사라진 집합건물에 대한 집합건물법의 적용(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49** 판결 [관리비])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4.04.18
- 갱신거절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있는 주택임대인이 더 신경써야 최광석 변호사의 부동산칼럼 2024.04.17
-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물이 아닌 정착물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해당 정착물 또는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08. 5. 30. 자 2007마**결정)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4.04.11
-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를 한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되는지(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33**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4.04.11
- 지역주택조합 탈퇴 시 반환금의 공제범위 (울산지방법원 2019.10.24. 선고 2019가합107**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4.04.11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미작성 혹은 회의에는 참석하였으나 의결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동대표 해임이 가능한지 (대전지방법원 2015. 12. 9. 2015가합13**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4.04.11
- 구분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구분소유자의 명시적 위임 없이도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가합5348**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집합건물 관련 칼럼 2024.04.04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존재하는 임차인이 해당 상가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뒤, 다른 곳으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한 경우, 해당 대항력은 존속하는지 여부(대구지방법원 2008. 5. 20. 선고 2007나203**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경매 칼럼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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